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면허취소 후 재응시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만 원, 일반 2종은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의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적성검사 접수부터 진행하세요.

⚠️ 과태료만 납부하면 면허갱신까지 끝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과태료 납부와 적성검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과태료를 냈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갱신 상태가 계속되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부터 1년 후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 과태료는 얼마일까?

일반 2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부터 갱신 미필을 이유로 한 면허 정지·취소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 2만 원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단순 갱신 대상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적성검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교통민원24에서 면허 상태와 갱신기간 조회

✓ 사진·운전면허증·건강검진 자료 준비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나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과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재응시 과목이 달라집니다.

재응시 시점	응시 과목	면제 과목
취소 후 5년 이내	신체검사·학과시험	기능·도로주행
취소 후 5년 초과	전체 시험	별도 면제 사유가 없으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