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 식당의 ‘개미 디저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식당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당 운영 법인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개미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반영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 해외에서 먹는 개미라도 국내 식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건조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넣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슐랭 개미 사건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
| 구분 | 1심 판결 |
|---|---|
| 식당 대표 | 벌금 1,500만 원 |
| 식당 운영 법인 | 벌금 1,000만 원 |
| 검찰 구형 | 대표 징역 1년·법인 벌금 2,000만 원 |
| 항소 여부 | 변호인 “현재 항소 계획 없음” |
법원은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고,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량이 많지 않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 개미 사용을 중단한 점, 개미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벌금형에 반영됐습니다.
개미 디저트는 얼마나 판매됐나
검찰은 해당 식당이 2021년 4월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들여와 요리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검찰이 파악한 사용량: 약 4만9천 마리
✓ 개미 셔벗 등 판매 횟수: 약 1만2,200회
✓ 관련 매출액: 약 1억2천만 원
✓ 사용 기간: 2021년 4월부터 약 4년
사용된 개미에서는 다른 식용 곤충보다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법원이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까지 양형 사유로 언급한 이유입니다.
개미는 왜 식용 불가 판정을 받았을까
모든 곤충을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인정된 곤충만 조리와 판매에 사용할 수 있는데, 개미는 허용된 식용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 식당에서 개미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국내 허용 기준은 별개입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건조 개미를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 봐야 할 부분
미슐랭 등급이나 해외 식재료 사용 사례가 국내 식품위생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식당에서 새로운 식재료를 사용할 때는 국내 식품 원료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미슐랭 식당인지 공개됐나
주요 방송 보도에서는 서울 강남에 있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으로 소개했고 대표 이름은 김 모 씨로 처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식당과 셰프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법원 판결과 주요 언론 보도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영업정지나 미슐랭 별 취소 판정도 나왔나
이번에 확인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벌금형입니다. 법원의 벌금 판결이 미슐랭 등급 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슐랭 등급 유지 여부는 미쉐린 가이드의 별도 평가 영역입니다. 현재 보도된 1심 판결 내용에는 별 취소나 박탈 결정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공개된 1심 판결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MBC 개미 디저트 1심 판결 보도 · KBS 개미 디저트 판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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