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 땅도 이번 전수조사 대상인가?”부터 확인해보세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규모는 약 1,049만 필지, 136만ha이며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불법전용,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상속농지나 임대한 농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있다면 조사대상과 심층조사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조사 대상은 누구?
2026년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먼저 조사합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에 조사하는 2단계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무엇을 조사하나
주요 조사내용은 농지의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입니다.
단순히 농지대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이력, 항공사진 등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합니다.
기본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행정정보와 위성·AI·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전체 대상농지를 살펴보고, 위반 의심 농지를 추려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는 심층 현장조사 단계
8월부터는 기본조사에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농지를 중심으로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조사 27%가 위반 의심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기본조사 대상의 97%를 조사한 결과 약 27%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주요 유형은 불법 임대차 의심, 무단 휴경, 불법전용,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등이었습니다.
